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인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국민의 피해가 무지막지한 시국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대요.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이 어떤 것인지 잠시 알아보고 지원대상 확인에 대해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기 위한 지원 사업 인대요. 사정이 어려운 사업장에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사장님 입장에서도 좋고 고용자도 더 취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 일석이조입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1.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함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이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동자를 감원하여 30인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제한됩니다.

2.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대상 제외

과세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그리고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재외 됩니다.

3.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해서 공동주택의 경비원이나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4.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화

사업주는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동안에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퇴직을 시켜야 할 경우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고량이 급증하거나 생산량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 중인 300명 미만의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대상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여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

지원대상 요건으로는 월 보수액이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어야 하고 지원금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 무한 경우엔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혹 사업주의 가족이 있을 경우도 있는데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